시민교육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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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'시민교육센터-배움의 연대망’ 홈페이지 입니다.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
• [번역] 수전 울프, "도덕적 성인"

  1. 논문의 개요 수전 울프가 도덕적 성인(moral saint)에 관하여 논의한 논문입니다. 여기서 도덕적 성인이란 가능한 최대한도로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을 가리킵니다. 수전 울프는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주위 사람 중 누군가가 이러한 도덕적 성인이 되고자 열망하는 것, 그리고 실제로 도덕적 성인이 되는 것이, 우리나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인지 질문을 ...

• [발췌번역] 이언 카터, "존중과 평등의 기반"

  Ian Carter, “Resptect and the Basis of Equality”, Ethics, Vol. 121, No. 3, pp. 538-571. 538 왜 사람들 사이에 여하한 선이라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가? 왜 우리는 어떤 종류의 평등 대우를 사람들에게 부여해야 하는가?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, 사람들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“동등자로...

• [책출간] <헌법논증이론>

  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님과 공저한 이 출간되었습니다. 이 책은 학부 수업의 교재로 쓰인 것이고 이를 기초로 2021년 1학기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부생들에게 강의가 이루어지지만,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어서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교재이니 만큼 그 내용을 읽는 것 자체로 이해...

• [요약번역] 로널드 드워킨, "평등, 민주주의, 그리고 헌법: 법원에서의 우리 인민"

  제목: Ronald Dworkin, "Equality, Democracy, and Constitution: We the People in Court“, Alberta Law Review Vol. XXVIII, No. 2. 325 1. 문제 최고법원의 판사들은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다. 그리고 이례적인 비위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종신으로 재직한다. 그러므...

• [책소개] <기본권의 기초이론>

  제가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박사님과 함께 쓴 이 출간되었습니다.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인터넷 서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서문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.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.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,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...